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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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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`98.1.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포항시에서는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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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의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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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.도면.사진. 필름.테이프.
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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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 는 복제물을
교부하는 것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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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,지방자치단체,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,
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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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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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
공개하는 제도입니다.(예: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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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 :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
제도입니다.(예: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, 시정 자료관 운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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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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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정보공개법 |
개인정보보호법 |
행정절차법 |
재정 |
법률 제542호 ('96. 12. 31)
※'98. 1. 1 시행 |
법률 제4734호('94. 1. 7)
※'95. 1. 8 시행 |
법률 제5241호('96. 12. 31)
※'98. 1. 1 시행 |
입법목적 |
· 국민의 알권리 보장
·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|
· 사생활의 비밀보호
· 사적권익 침해방지 |
· 국민권익 사전보장
· 행정참여 기회 확대 |
공개대상
정보 |
·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|
· 개인신상 관련정보 |
· 권리의무 관련 정보 |
적용대상
기관 |
·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
·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국영기업체 등) |
·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공공단체 등) |
청구권자 |
· 국 민
· 외국인 |
· 본 인 |
· 이해관계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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